2025년 설 명절, 정부의 물가 대책은?

 설 명절을 코앞입니다. 연일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물가 안정 대책을 살펴보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명절 기간 물가 상승 문제는 서민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번 설 명절은 다른 때보다 체감이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물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지만,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설 명절 물가 역대 최고치 경신

1월 23일 한국물가정보의 통계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을 통한 차례상 비용은 약 30만원, 대형마트는 40만원일 것으로 조사되며 체감물가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7.9%, 32% 올라 지난해에 이어 2년동안 연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시금치의 경우 출하량 감소 등으로 전년 7~8월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인 후 점차 내림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전 가격에 비해 24.3%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역시 고온 현상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18.1%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 고공행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설 이후 지속적으로 평균 7,8천원대를 보이는 달걀 가격은 전년과 대비해 평균 8.6% 상승했습니다. 배추와 무 가격 역시 김장이 끝난 후 가정에서의 소비가 감소한 상황에다가 정부의 수급 대책으로 도매시장의 공급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배추 가격은 포기당 5007원으로 전년대비 79.8% 증가했습니다. 무는 개당 3189원으로 전년대비 120.1% 증가해 서민들의 고충은 설 명절을 앞두고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배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살펴보기

1.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전략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 무와 같은 등 주요 식재료의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생산비 상승, 기후 변화,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농작물 생산 불안정성은 물가 안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관세 인하 및 수입 확대 정책

정부는 주요 식품 및 생필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을 통해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에 필요한 육류, 과일, 가공식품 등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국제 시장에서 저렴한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공급 부족분을 보완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관세 인하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환율 변동,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 인하만으로는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지원 정책: 상품권 및 할인 혜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맞아 여러 부문에서 소비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대규모 할인 행사 지원, 소비 촉진을 위한 캐시백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 경제 지원과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상품권 지원이나 할인 혜택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체감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실망감은 연일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물가 안정을 위한 과제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물가 안정 대책들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진정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인 혁신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농업 생산성 향상, 유통 구조 개선, 국제 가격 변동성 대응 등 다각도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됩니다. 설 명절의 물가 안정은 단순히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