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민생회복지원금 완벽 가이드: 지자체별 민생경제 살리기

 최근 긴급실태조사에 나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2월에 들어서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는 전체의 46.9%에 달한다고 집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향후 피해를 당할것이 우려된다는 자영업자도 46.6%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가 심각한데요. 원래대로라면 이번 연말 역시 늘 그래왔듯이 크리스마스와 송년회가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이 연말특수를 누릴 수 있을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예상치못한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 소비가 얼어붙어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육지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원래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국민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 소득과 재산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각 지자체별로 세부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악화일로로 내닫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화폐의 혜택을 늘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는 특성을 가졌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개인 사업자의 세금 체납 처분을 유예하며 회생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유예해주는 등의 조치가 함께 따르기도 해 지역 경제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금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초단체 차원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 전라북도 정읍시는 이미 12월 23일부터 정읍시민 전체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직접 지원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은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전라북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 최대한 빠르게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강원도 춘천시는 개인사업자 461명을 선정해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2025년 1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캐시백 한도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환급률도 5%에서 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2025년 설명절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40개 기관이 54억원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은행과 함께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7%에서 해당 기간 10%로 높이기로 했으며, 경기도 역시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411억원으로 늘려 현재 30만원이던 충전 한도를 다음 달부터 5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는 기존 400억원이던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450억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7%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자금 부족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25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2월 30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지자체 구내식당 대신 외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 자영업자와 상생에 나선 곳도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2021년부터 실시하던 구내식당 휴무를 이번 주부터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위에 언급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곳이 많으니 당분간은 민생회복지원금에 관심을 가지면 가정경제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금액

지자체별 지원금액은 지역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때를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1인 가구 기준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읍시의 경우 1인당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2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경제적 자립성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최초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 정읍시가 기준이 되어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는 중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대부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거주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뒤돌아보며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 방법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많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