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보는 2025년 한국경제전망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평일 한밤중에 직장에서 퇴근해 집에서 쉬고있던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이 황당한 뉴스에 놀라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고, 국회의원들 역시 발빠르게 움직여 비상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지만 그 몇시간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우리 경제는 현재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점령군 이미지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단기적인 부분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다음날 아침이되자 우려했던바와 같이 불안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발빠르게 손절을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그렇지않아도 악화된 경제 성장률에 기름을 부은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중 서비스 산업, 관광산업 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즉각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1450원을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를 높이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경제 성장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환율의 불안정성이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은 기업들의 수익성과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었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임박해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 길을 잃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비상계엄의 역사

한국에서는 과거 비상계엄령이 여러 번 선포된 전례가 있습니다. 1948년 여순사건,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그리고 1979년 10월 27일은 전날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요. 그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생된 상황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부마항쟁까지 발생하면서 1981년 1월까지 비상계엄은 456일동안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상태를 뚯하는 경우를 일컫는데요. 이번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위와 같은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이미 내수경기 침체가 시작된 우리나라 경기는 내년에는 더욱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경제 전망

현재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은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안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와 기업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이 상황을 타개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단순히 정부의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 하락,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국이 빨리 안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것입니다.